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대통령실 업무보고 성격이 과거와 확 달라진 것 같아요. <br><br>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업무보고라고 할 정도니까요. <br><br>과거 부처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요. <br> <br>부처가 한해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올리면 대통령이 그걸 듣고 방향을 결정합니다. <br> <br>이후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확 달라졌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결정하는 대신 "국민 대신 묻는다"며 폭풍 질문을 쏟아내는 거죠. <br> <br>게다가 이 과정을 사상 처음 생중계하고 있고요.<br><br>Q. 대통령이 쏟아낸 질문, 하나씩 따져볼 게요. 먼저 "청년 소외감이 크다"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꺼냈는데 논란이 되고 있어요. <br><br>이유가 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통령도 3년 전 대선 때 공약으로 검토했다가 건강보험 재정 우려로 공약집엔 넣지 않았거든요. <br><br>탈모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. <br> <br>그런데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조 4000억 원에 이르거든요. <br> <br>1000만명에 모두 혜택 돌아가면 정말 좋겠지만, 탈모 보다 희귀병에 우선순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.<br> <br>당장 의료계와 중증질환 환자들 사이에선 "암 환자도 제대로 지원 못 받고 있다"며 우려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<br><br>Q. 대통령이 비만 치료제 얘기도 꺼냈어요? <br><br>비만 치료제 역시 건보 혜택 덜받는 청년층을 대신해 대통령이 물어본 건데요. <br> <br>고도비만의 수술적 치료는 건보 적용이 되지만 나머지는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. <br> <br>미용 용도로 비만 치료제 맞는 사람까지 건보 혜택 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. <br><br>Q. 난임 부부를 위한 한의학 치료도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했어요. <br><br>대통령이 "한의사업계에서 물어봐달라고 했다"면서 질문을 던졌죠. <br> <br>난임 한의학 치료는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거든요. <br> <br>그래서 의사 출신인 정은경 장관도 대통령의 질문에 "효과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"고 말 아꼈고요.<br> <br>그런데 확인해보니 탈모약이나 비만치료제, 난임 한의학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복지부가 사전보고 내용에도 담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. <br><br>Q. 오늘 지시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 있어요? 정은경 장관은 뭐라고 해요? <br><br>정은경 장관, 탈모약과 관련해 "타당성, 도입 필요성, 재정 규모 추계에 시간 걸린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당장 도입 쉽지 않다는 뜻을 밝힌 거죠.<br> <br>한의학 치료 적용 역시 과학적 효과 따져 봐야 할 부분이라 당장 결론내기 쉽지 않은 거죠. <br><br>Q. 국민 입장에선 속시원하게 대신 물어보는 것 같지만, 논란도 함께 되는 것 같아요. <br><br>야당은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"국정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"는 점을 비판합니다. <br> <br>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대통령이, 국민 민원을 쏟아내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. <br><br>Q. 이런 논란에도 대통령이 업무보고 생중계를 원하는 이유는 뭔가요? <br><br>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업무보고까지 무려 7시간 가까이 생중계로 지시를 쏟아냈죠. <br><br>대통령이 생중계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"국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"고 직접 설명했는데요. <br> <br>국민들이 편집 없이 전체로 봐야 제대로 알고 오해도 없을 것이란 취지입니다. <br> <br>또 생중계 때 지시하는 내용은 모두 하란 뜻이 아니라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알아보라는 취지라는 겁니다. <br><br>이번주 생중계 업무보고가 이어지는데,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<br>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